반려동물 등록 해제 안 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 – 2025년 기준 행정 처리 및 벌칙

반려동물이 떠난 후, ‘등록 말소’는 필수다

반려동물이 세상을 떠난 순간, 보호자에게 가장 먼저 남는 건 슬픔이다.
하지만 슬픔 속에서도 반드시 해야 할 행정 절차가 하나 있다.
바로 반려동물 등록 말소, 즉 등록 해제 신고다.

많은 보호자들은 이 절차를 모르거나,
“어차피 아이는 죽었는데 자동으로 등록이 해제되겠지.”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등록 정보는 그대로 남아 있고,
이를 해제하지 않을 경우 법적 불이익이나 행정 혼선이 생길 수 있다.

2025년 현재, 반려동물 등록제는 점점 더 강화되고 있으며,
등록 동물의 사망 시 구청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다.
이 글은 등록 해제를 하지 않았을 때 생기는 불이익,
행정상의 실제 문제 사례,
2025년 기준 해제 절차,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까지 전부 정리했다.

 

왜 등록 해제가 중요한가?

반려동물 등록제는 단순한 서류 절차가 아니다.
정부는 등록 동물을 통해 유기 동물 발생률을 줄이고,
반려동물의 수, 예방접종 관리, 분양 추적까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관리한다.

그런데 동물이 사망했음에도 등록이 그대로 유지되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생긴다.

1. 지자체에서 '미접종·미신고 대상자'로 연락을 받는다
   사망했는데도 1년 후 “접종 이력 없음”, “행방불명”으로 통보받는 보호자들이 있다.
   등록 해제가 안 되었기 때문에 시스템상 살아 있는 개체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2. 반려동물 통계에 왜곡이 발생한다
   사망 후에도 등록 유지 시,
   지자체는 잘못된 수요 예측·예산 집행을 하게 된다.
   이는 장묘 지원, 동물 병원 지원 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3. 추후 등록 변경이나 신규 등록 시 혼선이 생긴다
   새 반려동물을 등록하려 할 때 기존 등록번호와 보호자 정보가 엉킬 수 있다.
   특히 동일 보호자가 여러 마리 등록한 이력이 있는 경우,
   사망한 아이의 정보가 남아 있으면
   내장칩 중복 등록 오류나 분양 이력 추적 실패가 발생할 수 있다.
4. 행정 처벌 가능성
   2025년 현재 사망 후 미신고에 대한 직접적인 과태료는 없지만,
   고의로 사실을 숨겨 등록을 유지하거나 타인에게 명의 양도할 경우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가능성이 있다.

2025년 기준, 등록 해제 절차 요약

현재 전국 모든 지자체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반려동물 사망 시 30일 이내 구청에 신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신고 방법은 아래와 같다.

항목내용

신고 기한	사망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방법	온라인(동물보호관리시스템) 또는 관할 구청 방문
필요 서류	보호자 신분증, 반려동물 등록번호, 사망일자
선택 서류	사망 증빙 자료 (수의사 확인서 등 – 필수는 아님)
처리 기간	접수 후 1~3일 이내 말소 완료
수수료	없음 (전액 무료)

 

※ 2025년부터 온라인 신고 기능이 개선되었으며, 모바일 접수도 가능하다.
※ 각 구청은 사망 정보 수집을 위해 동물등록 말소 전담 창구를 운영 중이다.

등록 해제를 하지 않았을 때 실제 발생 사례

아래는 실제로 접수된 사례를 바탕으로 정리한 항목이다.

사례 1. 고지서 발송 문제

서울 마포구에 사는 한 보호자는
3년 전 무지개다리를 건넌 반려견의 등록을 말소하지 않은 채 방치했다.
그런데 최근 지자체에서 **'예방접종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다.
시스템상 해당 반려견이 아직도 살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해당 보호자는 사망 사실을 증빙하고 말소 신청을 했지만,
이미 발생한 행정비용에 대한 설명 요청과 해명 과정이 불편했다고 밝혔다.

사례 2. 등록 번호 중복

경기 지역의 한 시민은 새 반려견을 입양하면서
동물병원에서 등록을 진행하려다
“기존 보호자 명의의 동물 등록 정보가 중복되어 등록이 불가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받았다.
이유는 2년 전 사망한 반려견의 등록 말소를 하지 않아
보호자 명의에 이미 등록 동물 정보가 3건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온라인에서 등록 해제 신청하는 방법

2025년 현재 가장 간편한 방법은 온라인 신청이다.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서
다음 순서로 진행하면 된다.

1. 본인 인증(공동인증서 또는 휴대폰)
2. 내 등록 동물 목록 확인
3. 사망한 동물 선택 → 등록 말소 신청
4. 사망일 입력
5. (선택) 사망 증빙 사진 또는 문서 업로드
6. 신청 완료 후 1~3일 내 처리

※ 온라인 처리는 자동 반영이 아닌 수동 검토 방식이라 시간이 걸릴 수 있음

동물등록이 되어 있지 않았다면?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 의무는 없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유의해야 한다.

• 지자체에서 장례 비용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록 이력이 있어야 한다
•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물의 장례 사진을 온라인에 공유할 경우
  동물보호법 위반 여부가 논란될 수 있다
•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사망하면 향후 소유권 분쟁이나 보험 적용에서 불이익이 발생한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사망 신고를 안 하면 과태료가 바로 부과되나요?
A: 직접적으로 사망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는 없지만,
예방접종 미이행, 등록 유지에 따른 행정 혼선 발생 시 간접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Q2. 사망일을 정확히 모르거나, 병원 기록이 없다면?
A: 신고는 보호자의 자진 신고 기준이기 때문에
사망일을 대략적으로 기입해도 무방하며,
병원 확인서는 필수가 아니다.

Q3. 사망 후 내장칩은 따로 회수하나요?
A: 대부분의 경우 장례 과정 중 내장칩은 화장되거나 무해화 처리된다.
별도로 회수하는 절차는 없다.
다만 동물등록정보 말소가 되지 않으면 시스템상 ‘칩이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결론 – 사망 신고는 마지막 책임이다

반려동물이 세상을 떠난 후,
등록 해제는 작지만 매우 중요한 마지막 절차다.
그 아이가 살아 있는 동안 보호자로서 책임을 다했다면,
떠난 이후에도 그 존재를 정확히 마무리하는 책임이 보호자에게 있다.

2025년 현재 동물보호 정책은 점점 더 세분화되고 있으며,
등록제를 중심으로 관리되는 체계는
장례, 분양, 유기 방지, 통계 정책, 복지 예산 등에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그렇기에 등록을 해제하지 않는다는 건
단지 행정상의 오류가 아니라
그 아이의 존재를 제때 정리해주지 못하는 일이기도 하다.

지금 이 글을 읽는 시점이
이미 이별을 경험한 뒤라면,
오늘 바로 등록 말소를 확인해보자.

그리고 아직 함께 있는 아이가 있다면,
언젠가의 순간을 위해 등록 정보를 확인해두고
존재를 책임지는 보호자로 남기를 바란다.